음주운전 관련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음주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형사처벌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특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82조 1회 위반時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