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기업, #08. 물론, 과거와는 다른 사회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PART II]

The following is Korean version of Chapter 2 of ‘1인 대기업(One Man Conglomerate)’, published in August 2023 by Do-Jeon, Marcus,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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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Chat: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08. 물론, 과거와는 다른 사회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03-1]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住居)의 형태가 현재보다 좀 더 다양해질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 수요가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현재보다 주거를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파트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크게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치명적인 이슈에는 ❶급조된 아파트들의 품질 문제(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 및 하자 보수, 층간 소음 등)와 ❷주거의 투기화로 인한 과도한 가격 거품, ❸길지 않은 심리적 내용연수(耐用年數, Durable years) 와 ❹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있다.

물론, 여기에 대규모 ❻자연재해(지진 등)와 ❼재난(화재 등), 그리고 ❽전쟁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고공행진 중인 아파트의 수요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04] AI 문맹이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사전상(上) 문맹(文盲, Illiteracy, 일리터러시)이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상태’나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앞으로 AI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맹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즉, AI를 모르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터넷이나 퍼스널 컴퓨터(PC)가 상용화된 이후에도 시대에 뒤쳐진 사람들은 있었다.

그래도 그게 큰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래도 경제는 성장했고 일자리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좀 늦게 얻는 등의 불이익은 받았지만 그래도 생존에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AI가 인간들의 일자리들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자영업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력 수준이 높고 학벌이 좋아도, 외국어를 잘하고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단순한 일’과 ‘저임금’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AI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즉 AI 문맹)이 사회와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실직 이후 무직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05] 특히 사기류 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사기죄(詐欺罪)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아래 표 참고).

부끄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래서 주가나 부동산 시장을 조작하고 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됐다.

그들은 많은 피해자들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몰아넣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만들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닌다.

처벌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과정’보다는 ‘결과(돈, Money)’만을 중요시하는 극단적인 결과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표 9. 우리나라 총 범죄 대비 사기죄 발생 건수(단위: 천건)

구분	2017	2021	증감률
총 범죄건수	1,825	1,532	-16.10%
사기죄 건수1)	242	298	23.30%
사기죄의 점유율	13.20%	19.50%	+6.3%p

1) 이는 형법상 사기죄만 포함된 것이다. 즉, 위·변조, 주가 조작 등 타인을 기망(속이는) 사기류 범죄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AI 챗봇을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기범(예비 행위 포함)들의 범죄행위를 좀 더 대범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AI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죄책감 없이 사기를 칠 수도 있고,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계획을 보다 치밀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 범죄가 가능해지고 범죄행위의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 특히 미성년자(특히,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들의 사기 범죄 가담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05-1] AI를 활용한 조작 행위들도 급증할 것이다.

 

더불어 AI를 활용한 조작 및 왜곡 행위(예를 들면, 가짜 뉴스, 역사 왜곡 등)들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인공지능의 위상(位相, Status,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세력들은 많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들의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발각되어도 권력이나 전관(前官) 등을 잘 이용하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전문 자격 보유자, 법원, 권력기관 등과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연결 고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력들이 AI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동자를 찾기도 어렵고 조작이나 왜곡 행위가 성공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완전범죄가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은 대중의 생각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교육, 미디어, 종교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AI들을 직접 오염시키거나, AI들이 활용(주로 학습 또는 참고)할 수밖에 없는 정보들(주로, 기사나 칼럼, 블로그 포스트, 유튜브 영상, 논문 등)을 허위나 거짓, 또는 왜곡된 시각으로 작성해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력들 중에는 적국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AI를 활용한 심리전(心理戰, Psychological warfare)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참고: 1인 대기업 166 페이지 캡처본

 

 

[ Attention ]

The above article excludes footnotes and details, unlike the actual book.
Please read the following post for details of “#03”

위 글은 정도전 작가가 2023년 8월에 출간한 ‘1인 대기업(One Man Conglomerate)’의 챕터2 한글 버전입니다.

Image: AI-generated by Midjou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