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일을 경험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 경험을 토대로, 실종선고심판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나열해봤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미지: 전자소송 사이트
[ 사례 ]
형제자매 중 한 분(실종자, 사건본인)이 미국인과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
몇 년 뒤 이혼 후 10년 넘게 연락 두절(다른 형제들이 이메일과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음)
부친은 사망하셨고, 모친은 연로하심,
이에 모친과 아들 한 분이 전자소송으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함
[ 필요 서류 ]
1. 실종선고심판청구 동의서(아들이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 그래서 모친의 동의서가 필요)
2. 동의서에 날인한 모친의 인감증명서
3. 실종선고심판 청구서(전자소송 화면에 입력하나, 우선 한글로 작성 후 입력)
4. 실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실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말소자)
6. 실종자의 제적등본
7. 실종자의 기본증명서(상세)
8. 실종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사망한) 부친의 제적등본
10. 부친의 (구) 세대별 주민등록표 원장
11.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12. 실종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제3자들의 인우보증서(2명)
13.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의 인감증명서
14. 실종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했던 노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